Author : 알 수 없는 사용자 / Date : 2016. 2. 21. 23:2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의 취소와 이혼 취소의 방법 |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소송을 통한 이혼 취소
이혼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의 보통재적소재지의 가정법원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이혼취소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 및 조정의 신청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바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또는 이혼취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취소의 효과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 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이혼취소판결에 대한 불복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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