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범죄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형사사건 변호사 김필중

 

 

 

형사재판에 범죄 피해자를 참여시키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고 그 동안 형사소송절차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2차 피해를 입기도 했던 범죄피해자의 범적 지위를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고자 범죄 피해자의 형사재판 진술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참여 보장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권리 행사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형사절차는 수사단계 → 공소제기 → 공판단계 → 형 집행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세부사항 제공합니다.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수가기관의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이 및 이송 등의 처분결과를 제공합니다.

• 공소제기 : 겅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 불기소 : 검사가 수사의 결과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

• 기소중지 :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의 사항을 제공하고, 가석방, 석방, 이송, 사망 및 도주의 상황 등을 제공합니다.

도한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개시 및 종료 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을 제공합니다.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함을 원칙을 합니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도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고나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은 서면, 구두, 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형사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의 증인으로 심문을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문하지 않습니다.

검사 또는 피해자 지원 담당관은 범죄피해자에게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범정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