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와 처벌

교통사고 뺑소니와 처벌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해가 갈수록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빠른 응급구조와 조치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던 생명이 운전자의 비양심적인 행동 때문에 아깝게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를 뜻합니다. 뺑소니는 대상에 따라 대물뺑소니와 대인뺑소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뺑소니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물뺑소니

대물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였음을 인진했음에도 도로교통법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탕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사고후미조치라고 합니다.

사고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인뺑소니

대인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 당한 것을 인지하고도 도로 교통법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가해자가 누군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4년, 검찰 기소를 통해 정식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의 기준

• 사고 후 범죄의 은폐를 위해 도주했을 때

• 사고 후 환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 사고 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렸을 때

• 사고 후 자신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허위로 가르쳐줬을 때

•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왔을 때

• 의사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조치 없이 가버렸을 때

•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 후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렸을 때

•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진술 할 때

• 사고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가버렸을 때

•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장시간 지체한 뒤에 입원 시켰을 때

 

뺑소니 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건,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 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음주를 했거나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면 더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통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뺑소니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야게 사고를 내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뺑소니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