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개념과 처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개념과 처벌

성범죄 변호사 김필중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듭니다. 어른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개념과 그 형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 및 형벌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등,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한 강간,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방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의 내부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은 위의 강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항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사람은 위의 강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해위 또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그릇된 성 관념으로 인해 상처받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법률적이 상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이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