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한 조정신청 방법

 

명예훼손에 대한 조정신청 방법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 구술, 온라인 신청을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조정신청 방법은 서면이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란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ㅊ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을 해야 하고, 구술신청을 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의 제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함)를 관련 증거자료 등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ㅊ어은 조정신청서의 제출로 보며, 이 경우 신청인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의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조정위임장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해당 사건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로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표당사자의 선임 또는 변경의 사실은 다수의 당사자가 직접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을 진행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당사자는 이를 선임한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당사자는 이를 선임하 당사자를 위하여 조저엥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의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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