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처벌과 대포폰 조회

 

대포폰 처벌과 대포폰 조회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는 범죄 대상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 까지 미치게 됩니다. 3대 대포물건은 대포통장을 포함하여 대포폰, 대포차량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포폰 처벌과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폰

대포폰은 타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말합니다. 이런 대포폰은 사용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검찰, 경찰 수사를 피해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의 범죄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포폰은 유령회라를 설립하여 대포폰을 만들거나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폰을 빌린다는 식으로 대포폰을 만들게 됩니다. 대포폰으로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신용불량자 또는 법으로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포폰의 처벌

대포폰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명의자의 주민등록을 보유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포폰을 알선하거나 중개, 광고, 권유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당연히 대포폰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대포폰 조회방법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https://www.msafer.or.kr/>에서 홈페이지 가입 후 확인 가능하며 가입 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대포폰 처벌과 대포폰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앗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이동전화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막아 대포폰을 개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외에도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