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의 문제점과 처벌

 

 

대포차량의 문제점과 처벌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대포차량은 법인 사업체의 도산응로 법인 채무관계자가 유통하여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법죄 집단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여 유통하거나 개인 간의 채무관계, 정상거래 후 명이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도난이나 분실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포차량이 많은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포차량의 문제점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대포차량의 문제점

대포차량은 실운전자와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명의자에게 내지 않아도 될 세금 또는 범칙금, 과태료를 내게 될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실운전자와 명의자 모두에게 민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이 어려울 뿐더러 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대포차량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에는 사건조사에 어려움이 겪을 수 있으며, 범죄 용의자로 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포차량의 처벌

대포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정당하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포차량의 문제점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포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대포차량으로 생긴 사고와 범죄에 대해서는 실운전자와 명의자 모두에게 피해가 갑니다.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등록사업에서 차량 등록원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포자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