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택시기사를 버리고 간 승객들, 착한 사마리안인 법

 

쓰러진 택시기사를 버리고 간 승객들, 착한 사마리안인 법

변호사 김필중

 

지난 달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택시 기사를 모른채 떠난 택시 승객을 두고 논란이 지금까지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는 모른채 떠난 택시 승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국민들의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착한 사마리안인 법'을 도입해야한다는 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착한 사마리리안인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안인의 유래

착한 사마리안은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유태인이 예루살렘에서 강도를 만나면서 상처를 입고 길을 헤매고 있었지만 동족 유태인 조차 못 본척 지나갔습니다. 그 때 유태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던 사마리안인이 그 유태인을 보고 구조하게 됩니다.

 

착한 사마리안인의 논란

일부 국가에서는 착한 사마리안인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타인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번 택시 기사사건에서 착한 사마리안인 법이 적용이 된다면 심장마비가 걸린 택시 기사를 보고도 지나친 두명의 승객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사항을 구조 의무라는 법으로 하여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치범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의 의사는 개인의 윤리적 판단으로 이루어 져야하는데 단순히 근처에 있다고 해서 처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사건에서 승객의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착한 사마리안인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져 착한 사마라안인 법을 도입하는데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법과 도덕에 대해서 조심 스럽게 생각해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