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분쟁해결변호사_이혼시양육권

양육권분쟁해결변호사_이혼시양육권

이혼 시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이 두 권리는 절대로 포기할수 없는 부모로써의 권리로 이혼 시 일방의 배우자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지정할 수도 있고, 친권과 양육권을 각각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양육권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양육권분쟁해결변호사와 함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양육권을 지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부부 일방에게 지정이 가능하며, 각각 양육권과 친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 결정

이혼 시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양육에 관련된 사항을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로 인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육에 관련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에 필요한 경우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지위

양육권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 의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족관계는 양육권에 관계 없이 유지가 되며, 미성년자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관,부양의무 및 상속권 등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육권분쟁해결을 위해서 오늘은 이혼시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 시에는 부부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해결을 하곤 하는데, 분쟁해결 시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난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육권분쟁해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양육권분쟁해결변호사 김필중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