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부동산매수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됐다면?

최근 막내딸을 시집보낸 A씨는 부부의 조용한 노후생활을 위해 평소 관심있던 지역의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습니다. 이제 두 부부가 평온하게 살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한 A씨가 이사하여 거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자신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당한 거래를 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에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부동산 거래를 했음에도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위 경우, A씨는 왜 소송을 당해야 했을까요?

사해행위란 갚아야할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채권자가 채무를 변상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 경우, A씨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긴 매도인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야할 채무자 입장이었는데,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넘김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켰고, 그 결과 채권자의 변상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때문에 매도인(채무자)으로부터 변제를 받아야할 채권자는 매도인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수한 A씨가 소송에 취말리게 된것이죠.

아무리 정상적인 거래를 했더라도 일단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이상, A씨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부동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A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 A씨는 단순히 부부의 노후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점, 자신의 부동산 매수로 인해 매도인의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전혀 몰랐으며 매도인과 어떤 특수한 관계에 있지않다는 점, 중개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 부동산 매수 당시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점을 입증하지 못할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A씨의 경우는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를 어렵지않게 겪곤 합니다. 누구나 당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막상 A씨의 입장이 되어 입증해야할 점들을 짚어보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 단순히 노후를 위해 매수했다는 매수목적 등 개인으로서는 입증이 힘든 점들이 많은 것이 이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입증자료들을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