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건(피소) 증거불충분 협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 사례-김필중 변호사

사기 고소건(피소) 증거불충분 협의없음 불기소 처분 승소사례-김필중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사업상 분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였는데, 1심 판결 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도 패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자, 상대방은 1심 판결로 인정받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의뢰인은 불리한 1심판결의 내용이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필자는 검사직무대리, 형사조정위원 각종 형사사건 변호 등으로 일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사때 참석을 하고, 대질조사에도 적극 참석하여 임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사관에게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즉 필자는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의뢰인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일 뿐이고, 고소인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의적인 책임을 다 해 왔는바, 이러한 피의자를 사기죄로 의율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과 필자가 적극 노력한 결과 불리한 민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담솔 대표변호사 김필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