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사례

보복운전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사례-김필중 변호사

피고소인은 보복운전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은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으로 의율이 됩니다.

 

 

 

본 변호사와 의뢰인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선행된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며, 어떠한 경위로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전부 참작하시어 피고소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도 강력히 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차례 반성문도 제출을 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여 주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그동안의 경험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의 경험을 살려 의뢰인들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