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무죄 판결 승소사례 소개합니다 -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폭행죄 무죄 판결 승소사례 소개합니다 -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죄입니다. 의뢰인은 폭행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본 변호사와 의뢰인의 노력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혐의(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를 잡고 던져 피해자를 엎어지게 하고, 이어 오른쪽 팔뚝으로 엎어져있는 피해자의 목을 꽉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문 앞에 서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차고, 이어 이마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박치기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으로 각 폭행죄로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본 변호사의 변론

본 변호사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폭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 또한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 고소의 동기가 비정상적이고, 고소시점이 상당기간 지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서 치밀하고 준비된 증인신문을 통해 위와 같은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번에 걸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과 증인신문, 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볼때 고소인의 진술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검찰은 항소를 하였지만 의뢰인과 본 변호사는 이를 방어하여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여 폭행죄에 대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끈질긴 노력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무죄판결율이 높지 않지만, 철저하게 준비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범죄피해자 심의위원 경력 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