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자!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9. 5. 11:16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민사사건 중에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여금청구부분입니다.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는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는 일이 많은데요. 이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증여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줬지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므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진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회복된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되려면 먼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려준 사람의 돈을 갚지 않아 손해가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사해행위를 해야만 하는데요. 대부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일부러 일으키기 때문에 채무관계만 뚜렷하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 또는 명의이전을 했다면, 그 행동을 취소시키는 것이므로 사건 수임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하루아침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배신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바랍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방문하여 소송의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채권이 존재하는지, 재산을 빼돌린 법률 행위가 있는지, 사해행위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사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의 사실을 안 그 순간부터 1,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리적인 검토를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데요. 김필중변호사는 민사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내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김필중변호사는 그간의 변론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해행위를 했다는 논리력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심하고 사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법적자문을 구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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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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