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청구소송 유책배우자로 발생했다면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유책배우자로 발생했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한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그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이 재판으로 이혼을 판가름하는 재판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 또는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경우에도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비슷하다면 그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 그 금액이 일원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판례로 살펴본다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며, 당사자의 재산상태와 생활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데요.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사정을 모두 살펴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로 인한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인한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사례 살펴보기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혼인하였는데요. 30여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내 B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남편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며 A씨를 집에서 내쫓았는데요. 

더불어 조카를 두고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낳은 것 아니냐며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B씨는 조카의 유전자 감정 의뢰를 시도하였는데요. 그 결과 A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참다못한 A씨는 이혼청구소송과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극심한 의부증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A씨를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혼파탄의 유책배우자로 보았는데요. 이에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였으며,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위자료청구소송 법률 상담은 김필중 변호사와

지금까지 유책배우자로 인한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