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부당이득금”

승소사례입니다.

 

부당이득이란 이득을 취할 권리 없는 자가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여 그 이득을 본래 취할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생활에서는 정부가 개인에게 본래 징수해야할 세금보다 과하게 징수한 것, 근래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타인의 계좌에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등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취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모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우선 금번 사건은 임대차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인 전 소유자 A와 현 소유자 B는 한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신 상태였습니다. A는 수 십년전부터 점포를 소유하였었는데 C는 A 모르게 이 점포를 몇 년전부터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것도 모자라 C는 A, B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또 다른 D에게 이 사건을 불법적으로 임대를 내어주었고 그 기간 상당 임료를 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신 A, B는 C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시기부터 D가 임대한 기간까지의 임료, 그리고 C가 D에게 권리 없이 받은 임료 등 부당하게 취한 금원의 반환의 요구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에 따라 법원에 C와 D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당이득금은 위에서 언급한 세금, 보이스피싱, 송금, 그리고 소개 사례로 알려드린 임대차 등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이고 쉽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권리에 침해를 당하여 손해를 보고 계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충분히 상담 받고 해결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