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방어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민사사건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손해배상(기) 청구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승소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인은 크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에 따른 급부를 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손해배상 관련하여 여쭤보시는 것 중의 하나가 손해배상 뒤에 붙는 (기), (자), (국) 등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진행되는 사건 중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 또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때 진행되는 사건의 사건명이 손해배상(기)로 여기서 (기)는 기타 소송을 말합니다.

 

이외에 (자)는 자동차, 철도 등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말하오며, (의)는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국)은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말하고 (산), (공), (지) 등 다양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위에서 정한 사건 이외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사건은 모두 기타 소송으로 손해배상(기)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평소에 관련하여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만족한 설명이 되었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금일 소개해드릴 손해배상(기) 사건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온 사건이었는데요. 상대방인 원고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과 기계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고 의뢰인으로부터 기계를 공급 받은 후 다른 회사에 설치하였는데요. 설치 후 기계가 자주 고장 나 수류비, 물류비, 부품비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고 이는 기계의 설계, 제작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소장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상담 후 의뢰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하여 의뢰인께 배상 책임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소견과 소송상 방어 방법을 설명 드린 뒤 수임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임 후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기계 고장이 잦고 포괄적으로 일어난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기계 설계, 제작상의 하자에 대하여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 기각을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 2년여 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김필중변호사는 민사소송변호사로서 전문성 있고 폭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한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치, 권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