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 승소사례는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대여금”

승소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지인과 약정이자 9%, 지연이자 24%로 하는 금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빌려주셨는데요. 그 중 일부 원금과 일부 이자만 변제받고 나머지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의 효력을 보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사건과 유사한 사건인데요. 우선 채권과 관련한 사건이니 만큼 소멸시효, 그리고 법정 지연이자 등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배너를 통하여 확인하시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대여금 소멸시효 확인하기 ↓ 

 

 

우선 의뢰인께서는 약정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원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대여금 반환과 더불어 계약에 따라 지연이자 24%를 주장하는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제한법 상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율은 최고 25%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하시기 바라오며 채권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