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에 대한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형사사건 사례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소개해드릴 사건은

“특수협박”

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협박을 받은 피해자셨는데요. 피의자는 의뢰인의 형제로 의뢰인께 전화로는 물론 약속 장소에서 의뢰인을 향해 차량으로 돌진하고 차 내부에 있던 물건으로 협박을 가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충격을 받아 그대로 경찰서로 가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신 상태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 진술과 CCTV 등 관련 증거 제출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피의자가 형제이기도 하고 형사합의, 재발방지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진행해보고자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83조 및 형법 제284조에서는 협박(존속협박)과 특수협박의 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수협박은 일반적인 협박과는 다르게 다인에 의한 협박의 범죄 또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여 이것으로 협박을 하는 범죄로서 일반협박, 존속협박보다 중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 공판 전 관련 조치를 위하여 피고인(피의자)와의 합의 및 이와 관련한 부수적인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게시합니다*

 

위와 같이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고소 뒤 수사단계는 물론 공판 전후 양 당사자간의 합의, 후속조치, 그리고 고소대리인 의견서 등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소되어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사건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