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양육권 지정 미성년자녀 양육 부적합하다면

공동양육권 지정 미성년자녀 양육 부적합하다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는 부부가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 예로 주중에는 어머니께서 양육하고 주말에는 아버지가 양육을 하는 이른바 공동양육권 지정에 관한 합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막상 이혼을 하고 살아 보니 공동양육권 갖는 것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시 협의를 하여 원만하게 결정을 하면 되겠지만 부모 가운데 한 명은 한 쪽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을 원하고 다른 한 명은 공동양육권 고집한다면 법적으로 다투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부가 공동양육권 가지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 미성년자녀 양육 할 때 좋은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 문제이면서 주관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후자일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유형화하여 비슷한 분쟁을 겪는 사람들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법원으로서는 그나마 나은 선택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법원은 공동양육권 가지는 것보다 한 쪽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있어서 더 낫다고 판단하였는지 실제로 있었던 분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예로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주중과 주말을 나누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양육권 이행하여 미성년자녀 양육 하였던 사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 자주 만나는 것은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공동양육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가 양육을 독단적으로 하여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하는 우려를 줄일 수 있어서 좋은데요.

그러나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양육에 대한 생각들이 서로 많이 다르고 이혼을 하여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더 줄어들었다면 많이 다른 두 양육 환경에 미성년 자녀가 노출됨에 따라 겪게 될 정신적 혼란, 갈등 그리고 피해가 클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공동양육권 갖는다는 것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홀로 양육을 하는 것보다 나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이혼을 하는 부부들을 볼 때 주로 경제적 갈등이나 불륜으로 인하여 헤어지는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가치관의 차이는 부부로서의 관계만 존재할 때에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가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극명하게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양육으로 인한 의견차이가 앞서 언급했던 경제적 갈등과 불륜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수 십 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조차 볼 수 없었던 자아를 자녀를 통하여 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갈등은 부드럽게 조율되지 않고 대개의 경우에는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가치관을 억누르고 위태로운 시선으로 자식을 바라보기만 하는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때문에 이혼을 할 때 많은 부부들이 미성년자녀 양육 방식에 대하여 그토록 심하게 싸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커다란 고통을 직면하고 있는 부부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많은 조언과 참견을 듣고 본다 하더라도 결국 조언을 해 준 사람들도 태어나서 처음이나 한 두 번 겪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관적 문제를 객관화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데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양육권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재산분할, 재판이혼 등의 문제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러한 가운데 김필중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을 다루어 오며 쌓은 법률지식을 통해 이혼을 앞두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뜻이 맞지 않거나 양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커서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