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웃으로 지내던 상대방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길 권유하여 결정 끝에 의뢰인 소유로 매수할 부동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수대금과 중개수수료를 지인에게 건넸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등기비용으로 필요하다며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등기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차후에 확인한 결과 이미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의 지분 전부가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매수하기로 한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고 피하였고 추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가등기 설정을 위하여 상대방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증서에 따라 매매예약 완결일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만남을 회피하며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등기란 매도인이 이전등기를 하는 데 협력하지 않는 경우나, 매매예약에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약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하는 것으로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결정되게 되고 본등기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고 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매매예약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다양한 사건의 수임 경험과 다수의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선임은 승소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깊은 법률지식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