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등”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토지 소유자로 토지 매매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 업체를 통하여 건축업을 하고 있는 상대방을 소개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몇 개월 만에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께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상대방은 시공 및 인허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하였으며 의뢰인께는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기간 내에 준공이 안될 시 지체지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사항도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토지대금도 지급치 아니한 뒤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공사시작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수회 보냈으나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더는 미룰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을 살피었고, 건축물의 현재 사진, 그리고 의뢰인께서 직접 발신하신 내용증명을 확인하여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의 인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피고(상대방)와 수회의 조율과 합의를 거쳐 원고(의뢰인)가 지급받아야 할 토지대금과 지체지상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이 내용을 법원에 합의서의 형태로 의견을 제출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있어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사건을 보는 혜안은 소송의 승소를 판가름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변호사라야 의뢰인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