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해 사례인데요.

 

바로

“보증금 반환”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한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분양 후 소유하게 될, 남은 부동산 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나 시공사 및 시공사의 대표를 포함하여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소유권보존 상에 문제가 없고 어떠한 문제도 없는 깨끗한 물건지라는 설명을 하여 믿으셨습니다.

 

 

그 후 소유자가 될 아파트 시공사의 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체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면 잔금을 이체하기로 약정하고 선입주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가 시공사나 시공사의 대표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수소문하여 알아본 결과 시공사 및 제3자간의 채권문제로 소송을 진행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불안한 마음에 제3자와 별도로 얘기를 나눠보았으나 등기상 근저당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 및 그간의 소유권취득 등의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임대차계약 유지에는 무리가 있어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도를 하게 되면 의뢰인이 지급한 중도금 모두를 반환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매도는커녕 임대차 목적물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보았으나 이전보다 더한 국세압류 및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다량의 압류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나중에 퇴거시 지급한 중도금에도 영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작성하신 임대차계약서 상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조항을 넣어 약정하신 관계로 합의서 내용의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였으며 본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소송을 통하여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지급하신 보증금의 중도금 반환의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최초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인 시공사 및 시공사의 대표, 그리고 현재 채권문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까지를 피고로 하여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장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하고 그간의 시공사 및 시공사의 대표, 그리고 현재의 소유자인 제3자와 공인중개사 등과  임대차목적물에 관련하여 나눈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한 뒤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임차료뿐만 아니라 매도대금 등의 분양사고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는 분양계약서 원본을 살펴보시고 분양권 자체가 제3자에게 매매가 되지는 않았는지, 관련한 분양계약상의 체결내용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셔야 최대한의 분양사고를 줄일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김필중변호사는 민사소송변호사로서 전문성 있고 폭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한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상담과 조언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치, 권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