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청구 해서 받아내는 방법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해서 받아내는 방법

현대 사회에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반환에 따른 문제는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은 뒤 자신의 자금 운용으로 인해 그 돈을 바로바로 반환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다음 사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한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A씨와 그의 딸 B씨는 B씨 이름으로 보증금 일정 금액에 월세계약을 맺고 C씨로부터 한 아파트를 빌려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어머니가 구속되자 C씨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자 C씨는 위약금과 수리비 등의 금액을 제외하고 일부 금액만 B씨에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갑작스레 발생한 어머니의 법적 구속 뿐 아니라 보증금마저 많은 부분 받지 못하게된 B씨는 바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끝에 C씨가 B씨에게 더 많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 맞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보증금 반환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이란 이처럼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시에 자주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임대인이 자신의 보증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법의 해석에서 벗어난 임대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임대인과의 대화나 협의로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권익을 되찾도록 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