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투자)계약에 대한 부당이득금 방어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공동사업(투자)계약에 대한 부당이득금”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은 커피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공동사업을 진행 중인 상대방에게 투자금에 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으시곤 대응을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내용인즉, 의뢰인인 회사는 커피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한 점포에 커피전문점을 내기로 하고 계획을 하고 있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동업을 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사업에 대한 검토 중 최종적으로 총 투자 금액의 반씩을 상대방과 의뢰인이 나눠 부담하고 공동사업의 비율을 50:50으로 정한 뒤 월별손익에 따라 지분 비율로 배분하되 매장의 모든 운영에 관한 내용은 의뢰인께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장을 운영하며 지분 비율에 따라 성실히 손익을 분배하였으나 매장 건물 및 분쟁 등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기타 다른 이유로 더 이상 매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계약 불능 상태의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청, 기존에 지급한 투자금 중 지급받은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한편, 의뢰인과 상대방간의 공동사업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공동사업계약서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법리 및 판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음을 고지, 투자금 반환에 대한 방어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린 뒤 사건의 수임을 받아 원고 청구 기각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과 상대방간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살펴보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운영에 관련된 자산 모든 자산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지분으로 나누기 한 점, 상호 관리 감독이 가능하게 한 점 등 및 공동사업계약서 상의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귀책 있는 상대방이 일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나, 매장 운영이 중단되어 수익금 지급이 중단된 것은 의뢰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기각의 판결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피고(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상담 및계약서와 소장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청구된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었는데요.

 

투자, 동업, 사업 등에 관하여 일어나는 분쟁은 작성된 약정서나 계약서 상의 계약내용, 그리고 계약의 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등의 전반적인 상황 및 전개, 또 그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의 수행하는 담당 변호사의 지식과 능력, 그리고 법리적 검토에 따라 승소가 판가름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담솔의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