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오랜만에 소개해 드리는 민사소송 승소사례입니다.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들과 점포를 운영 중에 있었으나 의뢰인께서 계약내용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들이 공동사업계약의 해제를 통보, 그리고 독단적으로 점포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고 또 나머지 일부를 다른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다가 영업폐쇄처분을 받아 영업을 종료하는 등 공동계약자인 의뢰인에게 영업적 손실 및 재산상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들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최저수익금보장을 약속하였으나 기재된 최저수익보장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및 점포의 임차료까지 연체하게 된 사실은 있었는데요.

 

 

 다만, 이후 공동사업계약 당사자들인 상대방들이 이후 공동임차한 점포의 일부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한 뒤 권리금 수익을 모두 상대방들에게 귀속하였고 또한 점포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뒤 종래에는 영업점폐쇄처분까지 받아 더 이상 의뢰인 및 상대방들이 사업진행을 할 수 없어 영업적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지참하신 공동사업계약서, 은행거래내역, 사진 등 여러 증거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이미 점포의 간판 및 임대차목적물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영업폐쇄처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공동임차한 점포를 일부 전대하며 받은 권리금 수익 및 처분한 집기류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를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손해가 있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공동사업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저질러 임차보증금 및 전대하여 받은 권리금, 그리고 공동사업계약 중에 있음에도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얻은 수익, 그리고 피고들이 절취하여 임의로 처분한 집기류 처분대금 등의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지급받아야 할 금원 등은 원고의 최저수익금보장 및 미지급 임차료 등으로 모두 공제되어 소진되었으므로 지급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청구로 선해하여 판단,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경제적 구조 및 소득변화 및 자영업 등의 증가로 인하여 공동, 투자, 동업 등을 통하여 생기는 분쟁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분쟁에 따른 계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반적인 상황의 전개와 파악, 해석, 그리고 소송의 흐름에 따라 최신 판례를 대조하여 청구 또는 방어를 할 수 있는 민사소송변호사의 선택은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내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승소 및 방어사례와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분쟁을 해결하는 승소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