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방어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부동산 매매대금 또는 대여금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방어 승소사례를 소개 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손해배상(기)”

청구 방어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동거하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어 내방해 주셨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의뢰인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연루되어 황당하여 대응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인즉, 상대방은 의뢰인과 다년간 동거를 하던 중 의뢰인이 의뢰인의 딸과 공동하여 상대방과 의뢰인의 동거할 집을 분양받을 예정이니 돈을 보태면 나중에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상대방을 속여 계약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후 1년여 뒤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며느리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기다리는 동안 지낼 집(빌라)의 매수를 위한 자금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뒤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의뢰인께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그리고 금융자료를 제출받아 매수자금의 확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원의 허위성의 입증에 주력하였으며,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상대방과 다년간 동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의뢰인 가족 간에 아파트 분양을 받기로 협의하여 진행한 것이며 계약금은 의뢰인의 자녀 보유금과 분양사의 특별대출에서 납입된 점, 매수된 빌라 역시 의뢰인 며느리 명의로 계약하였고 의뢰인의 아들과 아들 친구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계약금을 지불하고 금융회사 대출을 실행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의뢰인이 가족이 지출하는 등 상대방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원고(상대방) 청구의 기각을 요청하였고,

 

 

 

 

 

 

추가로 원고(상대방)은 피고(의뢰인)에게 결혼을 미끼로 억원 상당을 갈취하였으며,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고소하여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 이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사건을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있어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사건을 보는 혜안이 소송의 승소를 판가름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하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