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 소송(연대청구), 민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승소사례, 구체적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  연대 청구 소송 승소사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축산물 유통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소외 000이 명칭만 다르게 설립한 동일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부하였으나, 피고들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필자의 권유로 승소 후 집행력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들에게 물품대금 연대책임을 물은 사건입니다. 

 

이에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질 근거나 직접적인 계약서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필자는 문서송부 촉탁 및 각종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들이 하나의 가족이 설립한 회사임을 입증하였고, 피고들 회사는 사실상 모두 동일한 하나의 회사로써 오로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여러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상법 제24조에 의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소외 000이 설립한 피고들 회사는 서로 간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것이며, 원고는 선의로써 피고들을 모두 동일한 회사로 오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6,88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피고 회사들이 하나의 사업체임을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판결에 의거 집행을 통해 못 받은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물품대금 미지급 등의 민사소송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담솔은 민사소송 및 조정과 합의 등 다양한 방면을 통하여 의뢰인의 갈등과 분쟁사항을 해결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원만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