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친구(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해 이자까지 돌려 받은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판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빌려주었음에도 증여받았다고 우기는 친구(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승소해 가집행을 통해 이자까지 돌려받은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의뢰인이 빌린 돈에 대해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을 하게 된 경위 

 

피고와 지인관계에 있던 의뢰인은 사업상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차용증 없이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상당한 액수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이자 친구였던 피고는 이를 바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담솔을 변호사로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여금 소송 기록 봉투

2. 피고의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 즉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본인이 지급한 돈은 안 갚아도 좋으니 다른 일부터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인, 친구 사이였으므로, 믿고 빌려주었던 것이고, 입금 계좌 송금 내역은 있었으나, 차용증이 있거나, 정확하게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피고가 돈을 갚겠다는 표현은 여러 차례 했으나,  피고는 의뢰인은 본인이 지급한 돈은 안 갚아도 좋으니 다른 일부터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했으므로 이것이 증여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담솔의 대응 

 

이에 필자는 원고가 피고에게 억 단위가 넘는 거액의 금원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이 사건 금원은 전액 원고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한 것이라는 점,  피고는 항상 돈을 보내겠다, 정리하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내용 어디를 보더라도 결국 돈을 갚겠다는 내용들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복되는 비상식적 억지 허위 주장에 대하여는  서면과 증거를 통하여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 증여인지  대여금인지에 대한 법률행위 판단 기준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찾아 제시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나 49410 판결은 “당사자 간의 대여사실의 입증은 차용증이나 명시적인 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돈의 송금 경위, 당사자들이 관계, 금전수수 이전 및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사실을 통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차용증의 작성 없이 지급사실이 분명하게 남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2,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와 연인 사이였던 점, 그로부터 8개월 여 만에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깨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에 보태라는 취지로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참조판례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주장 사실의 입증책임이 있는 바,  차용증이 없는 경우 서로 주고받은 문자, 카톡 녹음 증거, 원고가 대출받아 준 것이라는 정황 증거, 피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의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는 차용증은 없으나, 여러 간접증거 및 정황 증거를 통해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6. 피고의 항소에 따른 가집행신청 및 피고의 금원지급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재산에 대해 가집행을 진행하였고, 결국 피고는 금원을 전액 지급하고 항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여금 등 민사소송과 관련된 상담은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대표변호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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