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해외거주자에 대한 사기 3건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오늘의 형사 사건 - 해외거주하며 명품수입을 하는 의뢰인에게 피소된 3건의 사기 혐의와  및 수배와 체포영장 발부

 

어느 날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분이 되어 수사를 받을 상황에 처해졌다면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자신이 10년, 20년 진행해오던 사업과 관련해 오해로,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한 일일 수 밖에 없는데요.

 

금일은 명품수입병행으로 외국에서 사업하시던 의뢰인께서 피소 당해 지명수배 중을 알게 된 뒤 형사소송 김필중 변호사의 조력 하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시고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수배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해외거주자에 대한 석방 및 사기 혐의 3건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이탈리아 현지 명품 부띠끄에서 물품을 받아 국내 명품 병행수입 판매업체에 전달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해외 명품 병행수입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었는데요. 어느 날, 본인에게 인터폴 수배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게 되시며 다급히 국내 형사소송변호사를 찾던 중 카카오톡으로 상담이 가능하였던 김필중 변호사를 알게 되며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담에서 의뢰인께서는 자신에게 발부된 영장과 수배 사실을 아신 후 수소문 끝에 국내에서 사건이 기소중지된 것, 그리고 담당 경찰서 수사관까지는 파악해두신 상태라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내용을 파악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바로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해주셨는데요.

 

 

형사소송 김필중 변호사의 의뢰인 석방과 불기소처분을 위한 법률 조력

 

이에 김필중 변호사는 바로 담당 경찰서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고소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공개된 정보로 파악한 고소내용에 따르면 의뢰인께서 국내 판매업체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품대금 얼마를 입금해야 물건을 보낼 수 있다’, ‘수입 사업에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투자하면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 3인 총 4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으나 현재까지 물건도, 투자금 배당도, 차용한 돈도 변제치 않으므로 처음부터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각 고소인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며 각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사기가 아니라는 명확한 입장이었고 체포되더라도 입국해 성실히 조사받을 의향이 있음을 알려주시어 이탈리아 현지에서 지참할 자료 등을 알려드린 뒤 입국일 공항에서 체포 후 바로 조사를 임하게 되었고, 고소인들이 개별 사기사건으로 고소함에 따라 이후 타 경찰서의 경찰조사에도 김필중 변호사가 입회하여 고소인을 변호하고 의뢰인 거주지에 대한 소명과 차후 성실히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출석다짐서를 제출한 뒤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추가 조사 전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소송 김필중 변호사의 의뢰인을 위한 변호

 

우선,

① 물건 부분에 관하여는 명품 병행 수입의 경우 국내 여러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탈리아 부띠끄에 물건을 한 번에 대량 주문,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식인데 국내 여러 업체들의 경우도 저렴하게 구매해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 위 방식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일부 업체의 지연 송금으로 인해 물건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일 뿐, 이후 지연송금 업체로부터 대금이 수령되면서 고소인에게 모두 정상 공급이 되었음을 소명하였으며,

② 차용금의 경우 일부 업체 미송금이 발생이 지속되어 대금 납부와 물건 공급을 위해 부득이 사정이 더 나은 업체 대표인 고소인에게 물품대금을 치룰 목적으로 차용하게 된 것이며 이후 피의자가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고 차후 여력이 되는대로 추가 변제할 것이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것이 아니고,

③ 투자금의 경우 고소인이 납품을 원하는 특정 명품 브랜드가 있어 해당 명품만을 취급하는 현지 업체에 물품 납품 계약을 중개하였으나, 고소인이 잔금을 잔금일까지 마련하지 못했고 피의자가 중간에서 위 납품 계약을 인수할 사람을 구해 고소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자 했으나, 인수자도 찾지 못하고 잔금도 지급하지 못해 해당 업체로 계약금이 몰취되어 고소인의 투자금이 손실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추가적 각 고소인들과 주고받은 메일, 카카오톡 대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하고 인보이스와 납품계약서, 부띠끄 관련 서류 등을 번역공증한 뒤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생업으로 다시 출국해야하는 까닭에 각 사건별 의뢰인에 대한 출국금지해제신청하여 의뢰인의 이탈리아 출국 후에도 국내에서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3건의 사기 사건 모두 의뢰인에 대한 각 사기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푸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3건의 사기 혐의 모두 불기소처분 완료로 종결